|
No.
|
제목
|
작성일
|
| 122 |
대법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원심 파기, 무죄 취지 환송 판결
|
2018. 8. 30.
|
| 121 |
서울남부지방법원, 비상장회사 M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청구, 전부 승소 판결
|
2018. 7. 20.
|
| 12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청구 심판청구 기각 재결
|
2018. 7. 10.
|
| 119 |
대법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원심 파기, 승소 취지 환송 판결
|
2018. 6. 28.
|
| 118 |
서울고등법원, 비상장회사 R사를 대리하여, 회생채무자 R사에 대하여 위탁관리비청구(반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일부 승소 판결
|
2018. 6. 21.
|
| 117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인정 재결
|
2018. 6. 20.
|
| 116 |
대법원, 명예훼손 등,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절차, 유죄 판결 확정
|
2018. 6. 19.
|
| 115 |
의정부지방법원, 지료청구(최종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부승소 판결
|
2018. 5. 11.
|
| 114 |
의정부지방법원, 건물철거 등 청구, 원고 승소 판결
|
2018. 5. 11.
|
| 113 |
서울고등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검사 항소기각 판결
|
2018. 2.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