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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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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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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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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서울남부지방법원, 명예훼손(예비적 죄명 모욕)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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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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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서울중앙지방법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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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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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의정부지방법원, 청구이의,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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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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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서울동부지방법원,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등 가처분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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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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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서울서부지방법원, 일부 피고를 대리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전부/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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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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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수원지방법원, 비상장회사 M사의 대표이자 사내이사를 상대로 고소대리,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동행사, 원심 파기,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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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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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서울중앙지방법원,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을 대리하여, 보험회사 5곳을 상대로 보험금청구,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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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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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창원지방법원,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교원의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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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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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서울고등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금액 합계 72억원, 검사 항소기각(전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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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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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대법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원심 파기, 무죄 취지 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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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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