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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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사례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관련 법규상 기업법무에 관한 사례는 생략하였으며, 민·형사사건 분쟁사례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No.	제목	작성일
98	서울중앙지방법원, 비상장회사 E사를 대리하여, 상장회사 S사를 상대로, 위탁매각수수료 청구 사건 조정 결정	2013. 5. 31.
97	서울남부지방법원, 보험회사 G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상의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전부 승소 판결	2013. 5. 23.
96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2013. 5. 23.
95	서울고등법원, 구상금 청구의 소 항소심-1심 판결 파기, 전부 승소 판결	2013. 5. 23.
94	서울남부지방법원,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일부 승소 판결	2013. 5. 22.
93	서울고등법원,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조정성립	2013. 5. 16.
92	서울고등법원, 비상장회사 G사를 대리하여, 비상장회사 J사를 상대로, 사업권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항소심 - 1심 판결 파기, 전부 승소 판결	2013. 5. 9.
91	서울중앙지방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석허가 결정	2013. 5. 6.
90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인도 및 인도시까지의 차임 청구 승소 판결	2013. 4. 18.
89	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일부 무죄 확정 판결	201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