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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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사례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관련 법규상 기업법무에 관한 사례는 생략하였으며, 민·형사사건 분쟁사례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No.	제목	작성일
37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임대차계약 관련 건물인도 등 조정성립	2012. 6. 15.
36	수원지방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재산상 이득액 약 155억원 전부 무죄 판결	2012. 6. 7.
35	서울동부지방법원,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됨을 이유로 한 양수금 청구에서 일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	2012. 5. 25.
34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장회사 J사에 주주들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 판결	2012. 5. 24.
33	서울고등법원, 보험회사 G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상의 채무부존재확인 화해권고결정	2012. 5. 23.
3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장회사 A사를 대리하여, 비상장회사 R사를 상대로 담보권(질권)실행에 의한 주식압류명령 결정	2012. 5. 15.
31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장회사 A사를 대리하여, 비상장회사 H사, B사를 상대로 담보권(질권)실행에 의한 주식압류명령 결정	2012. 5. 10.
30	서울고등법원, 약정금 일부 승소 판결	2012. 5.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임대차계약 관련 건물인도 등 조정성립	2012. 5. 4.
28	의정부지방법원, 친생자 인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조정성립	201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