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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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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사례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관련 법규상 기업법무에 관한 사례는 생략하였으며, 민·형사사건 분쟁사례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No. 제목 작성일
208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여금 청구의 소 전부 승소 판결 2015. 2. 26.
2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자 H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연대보증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판결 2015. 2. 16.
206 부산지방법원, 비상장회사 H사를 대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화해권고결정 2015. 2. 13.
205 서울고등법원, 비상장회사 A사를 대리하여, 약정금사건의 조정성립 2015. 2. 5.
204 의정부지방법원, 배당이의의 소에서 임차인의 승계참가인 전부 승소 판결 2015. 2. 5.
203 대법원, 이혼 및 양육자지정 사건의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 2015. 1. 29.
202 청주지방법원,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2015. 1. 16.
20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소유권이전등기의소 전부 승소 판결 2015. 1. 15.
200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토지 및 건물 소유자 사이의 분쟁에서 철거단행가처분 신청 기각 승소 결정 2014. 12. 19.
199 인천지방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전부 무죄 판결 201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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