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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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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사례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관련 법규상 기업법무에 관한 사례는 생략하였으며, 민·형사사건 분쟁사례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No. 제목 작성일
191 서울고등법원,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K사모투자전문회사, 비상장회사 S사를 상대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감경을 인정받은 사례 2014. 10. 24.
190 서울동부지방법원,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토지 매매에 관한 사건에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어 승소 판결 2014. 10. 24.
189 서울가정법원, 이혼 및 양육자지정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 2014. 10. 24.
188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임대차계약 관련 건물인도 등 조정성립 2014. 10. 8.
187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정변경에의한 가처분취소 기각 승소 결정 2014. 10. 6.
186 서울중앙지방법원, 토지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사건 일부 승소 판결 2014. 10. 1.
18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비상장회사 N사에 대하여,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 결정 2014. 10. 1
184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업계약 관련한 손해배상금 등 청구사건에서 조정성립 2014. 9. 24.
183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시세조종, 공시의무위반 등) 판결 2014. 9. 18.
182 서울고등법원, 대금정산 방식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조정성립 201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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