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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설립 이후 사례
하기 사례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관련 법규상 기업법무에 관한 사례는 생략하였으며, 민·형사사건 분쟁사례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제목
내용
제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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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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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8
서울동부지방법원, 인근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도로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014. 12. 9.
197
서울중앙지방법원, 비상장회사 C사를 대리하여, 비상장회사 U사를 상대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본소 및 반소 조정성립
2014. 12. 4.
196
서울가정법원, 이혼 및 친권자지정에 관하여 조정성립
2014. 11. 28.
195
서울고등법원, 유언무효의 소 전부 승소 판결(원심 취소)
2014. 11. 21.
19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동산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전부 승소 판결
2014. 11. 21.
193
부산고등법원(창원), 대여금청구(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전부 승소 판결
2014. 11. 13.
192
수원지방법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기각 승소 판결
2014. 11. 4.
191
서울고등법원,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K사모투자전문회사, 비상장회사 S사를 상대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감경을 인정받은 사례
2014. 10. 24.
190
서울동부지방법원,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토지 매매에 관한 사건에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어 승소 판결
2014. 10. 24.
189
서울가정법원, 이혼 및 양육자지정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
201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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