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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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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사례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관련 법규상 기업법무에 관한 사례는 생략하였으며, 민·형사사건 분쟁사례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No. 제목 작성일
181 서울남부지방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부정거래) 보석허가 결정 2014. 9. 5.
180 서울가정법원,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조정성립 2014. 8. 29.
179 서울중앙지방법원, 비상장회사 H사를 대리하여, K은행을 상대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근저당 말소 청구 전부 승소 판결 2014. 8. 28.
178 의정부지방법원,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 2014. 8. 28.
177 대법원, 사기 무죄 부분에 대하여 확정 판결 2014. 8. 26.
176 서울가정법원, 사실혼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 2014. 8. 20.
175 대법원, 이혼 소송 중 임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 결정 2014. 8. 20.
174 서울가정법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조정성립 2014. 8. 12.
173 서울가정법원, 이혼 소송 중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결정 2014. 8. 11.
172 서울서부지방법원,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판결 201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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