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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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사례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관련 법규상 기업법무에 관한 사례는 생략하였으며, 민·형사사건 분쟁사례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No.	제목	작성일
188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임대차계약 관련 건물인도 등 조정성립	2014. 10. 8.
187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정변경에의한 가처분취소 기각 승소 결정	2014. 10. 6.
186	서울중앙지방법원, 토지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사건 일부 승소 판결	2014. 10. 1.
18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비상장회사 N사에 대하여,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 결정	2014. 10. 1
184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업계약 관련한 손해배상금 등 청구사건에서 조정성립	2014. 9. 24.
183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시세조종, 공시의무위반 등) 판결	2014. 9. 18.
182	서울고등법원, 대금정산 방식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조정성립	2014. 9. 12.
181	서울남부지방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부정거래) 보석허가 결정	2014. 9. 5.
180	서울가정법원,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조정성립	2014. 8. 29.
179	서울중앙지방법원, 비상장회사 H사를 대리하여, K은행을 상대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근저당 말소 청구 전부 승소 판결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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