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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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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사례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관련 법규상 기업법무에 관한 사례는 생략하였으며, 민·형사사건 분쟁사례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No. 제목 작성일
20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소유권이전등기의소 전부 승소 판결 2015. 1. 15.
200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토지 및 건물 소유자 사이의 분쟁에서 철거단행가처분 신청 기각 승소 결정 2014. 12. 19.
199 인천지방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전부 무죄 판결 2014. 12. 17.
198 서울동부지방법원, 인근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도로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014. 12. 9.
197 서울중앙지방법원, 비상장회사 C사를 대리하여, 비상장회사 U사를 상대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본소 및 반소 조정성립 2014. 12. 4.
196 서울가정법원, 이혼 및 친권자지정에 관하여 조정성립 2014. 11. 28.
195 서울고등법원, 유언무효의 소 전부 승소 판결(원심 취소) 2014. 11. 21.
19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동산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전부 승소 판결 2014. 11. 21.
193 부산고등법원(창원), 대여금청구(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전부 승소 판결 2014. 11. 13.
192 수원지방법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기각 승소 판결 201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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